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활용해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로 청년 마음건강 위기 조기 발견 및 지원 강화
병역판정검사는 대다수 청년 남성을 대면하는 중요한 접점으로, 병무청은 매년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날 병무청은 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위험군 청년에게 최대 8회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기존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제도 마련 전까지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마음잇다’를 운영한다. 이는 병무청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청장은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