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역대 기획예산처 장관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취했다.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 '미래 여는 전략적 투자 사령탑' 역할 주문
이번 간담회는 과거 기획예산처(1999년~2008년)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현 정부의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념,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회복세를 보이나,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20년 이후의 미래를 설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직 장관들은 AI 전환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시기일수록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가 국가 발전을 위해 특정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하여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 말로 기획예산처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등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배분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이어 전직 장관들은 기획예산처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재정정책뿐 아니라 구조개혁 등 미래 대비 기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기획과 예산을 균형 있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출범 후 처음 마련된 이번 간담회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