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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이상민 전 장관 구치소 특혜 의혹 사실무근” 반박

박종호 기자

등록 2026-05-26 15:15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등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접 거실은 비어 있는 공실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방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실 3개를 개방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전담 수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으며, 청소부는 업무상 필요 시에만 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용자 식단이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개선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이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적도 없으며, 교정시설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망 자체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접견과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실 밖으로 장시간 나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부급 교도관’이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제공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용자를 처우해 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을 방송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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