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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착수…성장·성과 중심 전면 개편

박종호 기자

등록 2026-05-22 13:25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효율화 작업에 나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구조, 심사체계,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0명 안팎이 참석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함께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은 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지원 대상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따라 기업 성장과 정책 성과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원사업 전반을 점검해왔다. 점검 대상은 17개 부처가 운영하는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그간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화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은 중기부와 재정경제부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견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심사체계를 검토했다.


지원 방식의 변화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심의회에서는 혁신기업에 대해 단년도·소규모 분산 지원에 그치기보다 다년도·대규모로 묶음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 성장 단계와 성과 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원을 설계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이행상황도 점검됐다. 전체 38개 과제 가운데 세제 관련 2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 과제는 상생협력 목적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상생결제 지급 중소·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다.


나머지 36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생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인 후속 과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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